2019년 국시대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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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적: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
● 정의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①응급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②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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