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토론 무상급식 반대

목차

1. 보편적 무상급식 반대 입장
2. 예상 질문 대비

본문내용

근거 ①. 선별적 복지를 제공받던 아이들은 하루 세 끼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이 아이들은 점심식사 한 끼만을 제공받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복지인가.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다.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점심 한 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왜 이들이 제공받고 있었던 아침, 저녁을 빼앗는 것일까.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결국 빈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