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견

소개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한 과제입니다. 하면서 진짜 고생했는데 같이 공유하면 도움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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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호법(간호단독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근간으로 하여, 간호사·조산사·전문간호사 및 간호보조 관련 인력과 조산원, 지역사회 내 산재된 간호영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아야한다.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거나 타 직종의 업무를 간호사나 조산사가 침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처 및 다양한 간호서비스의 수요증가에 간호법 체계를 통해 빠른 속도로 실효성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대국민 간호 및 조산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적인 법체계로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게 되고 환자는 지역 간 차별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참고 자료

이만우(2005).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간호법’제정 논의. 의료정책포럼 제3권 3호
김종호(2015).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일감법학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