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요약

최초 등록일
2018.12.23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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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1) 서론
2)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3) 평가
4) 요약-합리성의 개념과 정책결정모형
5) 결론

2. 정책집행론
1) 서론
2) 정책집행연구
3) 평가
4) 요약-정책집행론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일반적인 절차의 개념
- 현실세계에서의 정책 결정은 합리적인가,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혼합탐색모형과 최적모형
- Allison의 다원적 관점모형
- 정책 결정모형의 주요내용

2.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1)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
⑴ 정책연구에서의 합리성: 목표의 극대화 또는 과업의 최적화
⑵ Simon의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의 구분
- 목표의 극대화에 기초를 둔 합리성은 내용적 합리성-Simon
- 내용적 합리성은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결정됨
- 내용적 합리성에 도달하기 위한 가정 : ㉠ 행위자는 효용극대화 또는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행위자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보유, 그러므로 행위자는 내용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 절차적 합리성: 사유과정의 산물, 의사 결정과정에 중점을 두며 선택의 과정에 일차적 관심을 둠,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체계의 능력에 관한 가정으로 질문 전환
- Simon은 사람들이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려는 실절적인 합리성은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고 주장
⑶ Diesing과 Dunn의 분류
- 기술적 합리성: 공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선택과 관련, 여러 가지 대안 중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면 기술적 합리성이 높음
- 경제적 합리성: 공공문제에 대한 능률적인 해결방안의 선택과 관련, 비용과 편익의 관계에서 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더 큰 결과를 얻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높음
- 법적 합리성: 확립된 법규와 선례에 대한 법적 일치성에 따라 대안을 선택
- 사회적 합리성: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있는 상호의존성과 결속성의 질서체계. 제도화의 촉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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