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사례를 통한 방향

소개글

국제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를 통한 방향

목차

1. 현재 정책

2. 프로그램

3. 참고 문헌의 결론
1) 연구결과
2) 방안 및 제안

4. 비판적인 시각

5. 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1. 현재 정책
코피노의 문제는 인권과 민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① 민관의 지원 확대이다.
② 코피노 특례법의 제정이다. 친부가 확인된 아이는 한국국민, 혹은 재외동포로 구분자격 부여한다.
③ 친부 확인 불가 코피노 경우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을 지원, 제공한다.
④ 필리핀 당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미혼모의 자녀에 생계비지원 한다.
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는 갖는다.
⑥ 중앙입양원은 입양인이 입양기록 정보 제공시, 친부모 찾기 도와주어야 하며, 필요시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한다.
⑦ 코피노의 아빠 찾기중 소송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 변호사와 인력 풀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양육비 청구 소송의 처음부터 승소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 비용 부담도 해결가능 하다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희주, 주경희 우수명(2013), 국제(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46, 135-165
OUGHTOPIA Vol.30 No.1 May 2015,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2015.5, 269-305 (37 pages)
GKL사회공헌재단 / 필리핀 두드림 아동센터- 월드휴먼브리지 / 드림컴트루재단
한국일보 코피노,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정부 주도로 지원 전담기구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