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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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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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요약
2. 관련 규정
3. 느낀점
4. 출처

본문내용

▶사례 요약
대한적십자사 산하 병원에서 간호사가 임의로 담당 의사의 ID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해 왔다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김 모(간호사 4급) 씨는 약 1년간 담당 의사 ID를 이용해 자신의 모친, 퇴직 의사 부모의 약을 임의 처방했으며. 김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처방 약품을 변경하고 일부 환자의 처방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소수의 간호사는 담당 의사의 구두지시에 따라 퇴직 의사 가족과 환자의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진료 정보를 무단 열람한 간호사도 있었다. 박모 수간호사는 환자의 동의나 관리자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김모 과장의 환자 처방 자료 중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관련 규정
· 의료법 제 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참고 자료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왕명자 외, 현문사
서울신문 ‘치과의사 행세하며 치료하고 돈 빌린 치과위생사 구속’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0500112&wlog_tag3=naver
대법원 http://www.sourt.go.kr
스토리가 있는 뉴스 라포르시안, 보건의약 관계법규 현문사
대법원 http://www.s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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