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의 이해 <표현자유 확장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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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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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어떤 표현도 포용할 수 있는가? 이에 따른 대답은 대부분 부정이지만, 아직까지 현 사회에서는 논쟁의 중점에 서있는 부분이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태로든 늘 다른 영역과 공존하고, 그에 맞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비단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건 중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것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이 들어있을 때다. 예컨대 아이유의 로리타 사건이라든가 일간베스트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당장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혹은 더 나아가 정치, 경제의 문제까지 그 영역은 가히 얕잡을 수 없이 거대하다.

요즘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새로운 사건들은 영화로 만들어도 개연성이 없다고 혹평을 들을 정도이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로 무감각해지고 있다. 종편 프로그램의 뉴스가 최고 시청률을 얻게 되고,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코미디 같은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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