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권자
2) 급여의 형태와 실시
3) 보장기관과 보장시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1) 신청제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2) 선별적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
3) 부양의무자 제도의 개선
4)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제도는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사회제도들 중 하나로서, 국가와 그 시대의 가치관, 사상, 또 복지에 대한 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완성되어진다. 즉 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또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복지 의식이 제도와 정책으로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념을 전제 하는데, 보편주의는 복지수급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제한을 두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흥재 외(2012), 사회보장법 ,신조사강신욱 외(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연주·김수정·정수정(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p1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