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금융의 주요 내용과 발전방향

목차

1. 금융위원회 방향
2. 포용적금융의 과제 및 주요 내용
3. 2018년 추진체계
4. 포용적 금융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 금융위원회 방향: 2018년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

- 포용적금융의 과제 및 주요 내용
과제1.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공급,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경감
과제2. 청년, 중, 장녀,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년 금융지원강화, ISA 혜택 확대, 고령층 퇴직 개인 연금 수익률 제고, 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과제3.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방지 전 사전예방(사전상담, 원금상환 유예), 연체자 보호, 채권추심 규제정비, 소멸시효완성채권 상시 자율소각, 상환능력없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 소각
과제4.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추진(사전정보 제공강화, 판매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권리 규제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금융소비자 옴부즈만, 현장방문),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평가절차 지표 공개 강화, 평가 결과 개별 고지 강화), 사회적 금융활성화(미소금융, 신보 지원 확대, 사회투자펀드조성, 평가체계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