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최초 등록일
2018.12.03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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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어떠한 재화를 서로 사고 팔기위해 서로 교류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접촉을 우리는 시장이라 부른다.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원의 배분이 가격의 매개 변수 적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 이면 자원배분이 효율적 이다. 하지만 경제행위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나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시장 실패라 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덤스미스(Adam Smith)는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정부의 간섭 없이 소비자와 생산자,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끌리듯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의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임을 알 것이다. 시장에서의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가격을 통해 얼마나 구입하고 얼마나 판매할 계획인지를 결정한다. 그로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며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은 모두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자신이 얻는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무의식속에서 계산해 왔으며 결국 그 가격이 균형가격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로인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에 대해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고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소비자와 판매자들 스스로가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경우다. 그 예로 요즘 이슈가 된 ‘단통법’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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