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

최초 등록일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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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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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
2.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형태 중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
3.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형태 중 행정입원의 정의와 그 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4.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의 내용

본문내용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란 망상,환각,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정신질환의 범위가 축소 됐다고 느껴집니다.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판단을 중심으로 ADHD 부터 치매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감정,행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질병을 정신질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형태 중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
동의입원이란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본인의 면담을 통하여 입원이 필요한지를 느끼고, 보호의무자의 동의을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입원형태입니다. 입원을 하고 2개월마다 환자에게 퇴원의사를 묻고 퇴원의사가 있다면 퇴원신청을 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체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또한 지체 없이 퇴원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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