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강제징용 판결 일본 입장 정리

소개글

2018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언론, 정치인사,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01. 언론
아사히 신문 - 징용공재판 축적을 무로 돌리지 않을 대응을 마이니치신문 - 한국대법원의 징용공판결 조약의 일방적인 해석변경 요미우리 신문 - 강제징용 판결 한일협정에 반하는 배상명령 산케이신문 - 징용공 배상명령 항의만으로는 끝날 수 없는
02. 정계
하시모토 도루 - 징용공문제, 일본이 질 위험
03. 전문가
타카하시 요이치 - 한국 ‘징용공 판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곧장 해야할 것
시노다 히데아키 - 일본의 헌법학은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 징용공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 마치다 테츠 - 징용공문제, 한국정부는 ‘종합능력부족’이라는 청구서를 또 일본으로 돌릴 셈인가

본문내용

2018년 10월 30일 오후,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총 4 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총리 대신은 “국제 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의 언론들 또한 판결 다음날인 31일 앞다투어 이 사건을 주요 뉴스와 사설로 다루었다. 한편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강제징용 배 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01.언론
아사히 신문 - 징용공재판 축적을 무로 돌리지 않을 대응을
식민지 지배의 과거를 안고 있으면서도, 일본과 한국은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키워왔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도 모르는 판결을 한국 대법원이 내렸다. 전쟁 중, 일본에 동원된 전 징용공 4명이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명 당 약 1억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소송은 그 밖에도 있으며 일본 기업 약 80여곳을 상대로 한국 각지의 재판소에서 진행중이다. 일본정부와 기업측은 1965년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청구권협정에서 전 징용공 보상문제는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일본 자법재판도 그 생각을 답습해왔다.

<중 략>

02. 정계
하시모도 도루 - 징용공문제, 일본이 질 위험
/징용공판결 ‘일본은 전혀 나쁘지 않다’는 진짜인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에게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전쟁 중, 일본 기업에서 일한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기업을 소송한 건으로, 노동자의 주장을 인정해 일본기업(신일철주금)에 배상명령을 내린 것이다. 노동자측은 일본 기업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대다수 미디어에서는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베 수상과 일본 정부 그리고 자민당은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선반도 노동자’라고 명명한다.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참고 자료

<朝日>徴用工裁判 蓄積を無にせぬ対応を
<読売>「徴用工」判決 日韓協定に反する賠償命令だ
<毎日>韓国最高裁の徴用工判決 条約の一方的な解釈変更
<日経>日韓関係の根幹を揺るがす元徴用工判決
<産経>「徴用工」賠償命令 抗議だけでは済まされぬ
篠田 英朗. 日本の憲法学は本当に大丈夫か?韓国·徴用工判決から見えてきたこと
町田徹. 徴用工問題·韓国政府は「統治能力不足のツケ」をまた日本に回す気か
篠田英明. 日本の憲法学は本当に大丈夫か?韓国·徴用工判決から見えてきたこと
橋下徹. “徴用工問題、日本が負けるリス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