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최초 등록일
2018.11.24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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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활동 단체
2. 각 단체의 특성과 업무
3. 각 단체의 발전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이 되지 않는 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때로는 소년 혹은 청소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동일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연령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성년과 미성년의 일반적인 구별 기준인 민법 규정에 따라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해석하며,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모자보건법상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자이고,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이며,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권리’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도 성인의 소유물이 아 독립적인 인간이므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사회적 표명이다. 아동의 권리 개념에는 아동의 생리적, 인격적 욕구 충족과 보장으로서 권리 제공, 보호, 참여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권리의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폭 넓은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 권리란 아동에 의해, 아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생활, 건강서비스, 교육, 생활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권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등과 같이 급진적인 것 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및 복지 단체의 특성과 하고 있는 활동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과제, 김승훈, 2009.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 분석, 하승민, 1999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아동복지협회, 플랜코리아, 홀트아동복지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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