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개발계획 비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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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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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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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
2. 1970년대의 경제 개발 계획
3. 유신체제의 개발독재
4. 긴급조치 9호의 시대 이후

본문내용

남한

배경
정부(종합경제재건 5개년계획)-------->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정, 보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목표
1. 전력,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 확보
2. 기간산업 확충, 사회간접자본 충족
3. 농업생산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4. 수출 진흥을 주축으로 국제수지 개선
5. 과학기술을 진흥하여 자립경제를 확립

※재원 확보: 화폐개혁 실패
외자 도입(서독 광부 및 간호사 파견, 차관 요청)
한일 회담, 베트남 파병
내부적으로 재원 확보를 꾀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고 외자 도입을 위해 차관을 요청하거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수출 지상주의: 수출 아니면 죽음(‘수출 전사’, ‘수출은 애국이다’)을 달라는 구호처럼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함. 이 과정 속에서 군대식 사고방식이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고 수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었다. 또한 경제민족주의적인 담론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결과
수출 위주 정책으로 고도성장
외자의존도: 60%
연평균 7.9%의 경제성장률
1인당 GNP: $83->$123
도심 개발사업 진행

성공 요인
경제적 민족주의: 나세르적 민족주의 성향, 시민, 진보적 학자들 지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외화 벌이
군사 작전 식의 전격적인 추진방법
‘근대적 합리성’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군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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