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수급자 선정 및 관리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청서 서류 점검의 철저와 명확한 선정 기준 수립
2.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고의 수급자 조치 및 누락된 미수급자 확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실질적 문제점
4. 법의 개선을 통한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지원 체제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생활이 어렵지 않음에도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며 국민들의 원성과 더불어 수급권자 선정의 기준이나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입을 속일수도 있고, 의사가 발행하는 근로평가용 진단서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 분석이 따르지 않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 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실질적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인구는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는 140만 명이 채 되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최저 생계비 기준의 120% 이내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인구는 차 상위 계층이라고 하여 기초수급권자와 분리하여 관리를 하고 있어 재산을 산출했을 때 기초 수급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모자라거나 부양 의무제 조건에 걸려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양 의무제란 수급권자에게 1촌의 직계 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와 같은 부양 의무자가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근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채 자살을 한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