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정책과 핀란드 가족복지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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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단체들이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족복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 대상에 따라 관련법들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여성을 위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족복지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 그리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법적·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보장 속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이 남성 중심의 핵가족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해야 할 점이 많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여성가구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남성 가장 중심의 사회보험급여체계가 재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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