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11.10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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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출산장려정책 평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2018년 통계청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 2017년은 1.05명 2018년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07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합계출산율(1.05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합계출산율이 개선된 건 아니다. 통상 1분기에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다. 예년 추세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연간합계 출산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심각한 출산율 하락은 인구 감소와 함께 나라의 경제 성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의 경우 단기적 효과를 보기 어렵기에 정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출산장려정책 평가
1. 출산장려금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되며,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장영남(2013) -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완(2018) -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위점애(2007)-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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