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장단점

목차

I. 공기업의 장점
1) 금융능력의 유리성
2) 조달과 판매의 우선권
3)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4) 재무상의 자주성
5) 시장개척의 용이성

II. 공기업의 단점
1) 자유재량권의 결여
2) 인사이동
3) 사무의 복잡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그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기업의 장점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금융능력의 유리성
공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며, 금융능력이 월등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채발행을 통한 저리자금의 조달과 특혜금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조달과 판매의 우선권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나,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공기업은 사실상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판매상 유리한 입장에 있다.

2/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사기업은 조세, 기타의 공과금 부담으로 사업경영에 막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으나, 공기업은 이런 조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사업경영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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