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시민윤리 교과서 분석과 대안 모색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8.11.03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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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마르크스주의의 정의
1) 예비적 논의
2) 정의를 넘어서는 공산주의
3) 공산주의적 정의
4)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5)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6) 전반적 평가

II. 교과서 체계 및 내용 분석
1) 시민윤리
2) 주의관점에서의 비평의 필요성과 대안 방향 모색
3) 시민윤리 교과서 비평

본문내용

1) 예비적 논의
자유주의적인 정의에 대한 좌파의 비판은 형식적 평등은 지지하나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라는 형태로 물질적 불평등은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롤즈나 드워킨 같은 정의이론에는 자원에 대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물질적 평등의 추구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그 주장에는 유사한 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재산소유 민주주의나 기초자금 공여사회의 유사성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흐름의 마르크스주의가 존재한다. 동구권의 해체와 함께 마르크스주의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최근 20년간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재구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마르크스 이론 전반을 옹호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극소수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analytical Marxism)자들이 <사적 유물론> - 인간 사회의 발전을 계급 투쟁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경제적 생산수단의 발전에 의해 발달한다. 그리고 이 발전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로 성숙할 것 - 이라는 이론을 변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규범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필연’이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역사의 정방향이며, 도덕적 논증이 필요 없이 노동자들이 혁명 이외에는 다른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마르크스주의의 사망은 규범적인 마르크스주의의 탄생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의를 넘어서는 공산주의
①정의, 평등에 대한 관점
롤즈는 ‘사회 제도의 첫째 덕성은 정의’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법적 평등 이론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도덕적 평등을 향상시켰다.

참고 자료

킴리카의 <현대정치절학의 이해> 5장 마르크스주의의 내용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과서 머리말,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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