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사건

목차

Ⅰ. FACTS (사실관계)

Ⅱ. LAW (적용법률)

Ⅲ. Arguments (법적논쟁)
1. 심문
2. 증거
3. 최종 변론
4. 피고인의 최후진술

Ⅳ. Judgment (판결요지)

본문내용

FACTS (사실관계)
갑녀는 전격성간염에 걸려 장내출혈의 증세까지 생긴 만11세의 그 딸을 을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함에 있어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하려고 하는 의사의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여 결국 위 의사가 수혈을 못하게 함으로써 을로 하여금 장내출혈 때문에 실혈사하게 하였다. 갑녀의 죄책은?

LAW (적용법률)
형법상 유기의 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 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제271조 [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 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 유기죄, 학대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에는 1)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협의의 유기와, 2) 요부조자를 종래의 상태에 두고 그대로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가 포함된다.

Arguments (법적논쟁)
1.심문
판 사 : 지금부터 피고인 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심문에 앞서 피고인는 본 법정에 서 검사나 변호사, 재판장의 심문에 대해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질문에 대 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심문 하여주십시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