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발전전략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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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공업 중심의 ‘스탈린적 축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탈린적 축적전략은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기계를 생산하는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재생산할 수 있다는 ‘확대재생산의 경제법칙’에 근거해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강행하는 전략이다.
이런 급진적, 불균형적 성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저발전 현실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은 자원이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다 보니 소비보다는 축적을,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부문에 우선 투자하게 된 것이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어 군사부문의 확대와 국가 자주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도 북한의 중공업 중심 경제발전전략에 작용했다. 또한 스탈린 사후 중소분쟁, 60년대 후반의 동북아 냉전 구조 강화 등 국제정세가 북한에 위협적으로 진행된 점도 북한을 중공업에 매달리게 했다.
중공업 중심 발전전략은 소비보다는 축적을 중시하므로 북한 일반 주민들의 희생이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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