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동시설방치논란 아동복지시설사업 기사분석(용어정리, 단락정리, 요약정리, 생각정리, 해결방안, 관련정책, 관련사례, 토론평가)

저작시기 2018.10 |등록일 2018.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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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정리
2. 단락정리
3. 요약정리
4. 생각정리
5. 해결방안
6. 관련정책
7. 사례 (정부 와 지자체의 1:1 매칭사업)
8. 1:1 평가 ( 20세 , 대학생 )

본문내용

아동복지 시설 사업 집행률 40%대 불과...노후 아동시설 방치 논란

기재위 "사전 수요조사와 지방비 충당계획 면밀히 검토해야"

[이투데이 박상영 기자]전국의 아동 복지 시설 10곳 중 4곳은 개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 됐지만 정작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 확충 사업 집행률은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 용어정리
• 기획재정부 : <법률>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가의 경제 정책 수립 및 총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조세와 국고, 외국환 따위에 관련된 제반 사무를 맡아본다.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함
• 개수 : [명사]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
• 보수 :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
• 확충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넓혀 보충함’으로 순화.
• 개축 : 집이나 축조물 따위가 허물어지거나 낡아서 새로 짓거나 고쳐 쌓다.

• 국비 : [명사] 나라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
• 지방비 : [명사] <경제> 지방 자치 단체의 경비.

▶ 단락정리
1단락 :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10곳 중 4곳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 집행률은 40% 밖에 안된다.
2단락 : 시설에 배정된 예산은 전액 집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집행한 비율은 계획된 비용에 반해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배분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좀 더 명확한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단락 : 기획재정위원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계획된 예산에 비해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50%도 아닌 20% 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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