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복지국가의 위기,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8.10.2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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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위기의 등장배경
2.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위기의 등장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자본주의의 기반이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와 철퇴를 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공황과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행해왔다(정무권, 2002). 즉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서서히 강화되었고 전후에는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석유파동 이후 경제침체가 현실화된 시기부터는 확대의 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맞게 되었다(김태성 외, 1993).

복지국가의 위기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복지국가의 성숙 그 자체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실질 경제성장률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R.Bacon and W, Eltis, Britain's Economic Problems, 1976
C.A.Murray, Losing Ground : American Social, 1984
이혁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논단, 1993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2005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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