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사례,조정이란,노동쟁의 조정,조정신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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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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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노사간에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는 제도

조정의 효력?

1) 민사상 화해의 효력
2)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합의하 는 경우 사건종료
3)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4)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 신청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

조정의 사례- 동해상사㈜의 노동쟁의 조정

1. 당사자
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연합 외 3개 노조
사용자: 동해상사(주) 외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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