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정리

최초 등록일
2018.10.23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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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참고자료
3. 관련 생각
4.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의
5.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활동
6.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2항관련)
7. 관련 생각
8.참고문헌


본문내용

강동구 정신보건센터에는 한 명의 정신보건간호사와 약 10명 정도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상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시설에 각각 몇 명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상근해야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간호사, 그리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업무를 대신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강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정신보건사회복지사분께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비해 인원이 적고 또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이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이렇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여쭈어봤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께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검사지와 문제가 있을 시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 하였을 때 약물의 성품, 효능 등을 외워 대상자에게 설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자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http://www.kpmhna.or.kr/main/main.php)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단법인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http://www.kamhp.or.kr/)
정신간호 실습2 실습지침서(학생용) 2016
정신보건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3BEDC8246342B09F7A7D44A5A61E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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