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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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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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 핵문제
1) 낙관론
2) 비관론

2. 평가 및 함의

본문내용

1.낙관론
국제정치이론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원은 현실주의 안보 논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대표적인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왈츠는 북한이 이전의 다른 핵 개발국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위협에 취약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 능력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만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는 강력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억지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방어적인 억지력을 위한 것이지 공격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북한의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핵을 공격적인 의도로 사용할 경우에 야기될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인 용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왈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 세력균형의 붕괴를 방지하여 북한의 위협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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