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핵 비확산조약(NPT)의 특징, NPT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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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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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핵 비확산조약(NPT)의 특징, NPT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NPT의 특징

2. NPT의 한계 및 문제점
1) 불평등성
2)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능력
3) 조기 발견의 어려움
4) 핵 보유국들의 계속적인 핵실험
5)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의 구별 어려움
6) 미국의 CTBT 탈퇴

본문내용

기존의 핵 보유국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기울여왔다. 1970년 핵 비확산 조약(NPT)이 발표된 것이다. NPT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핵 보유국은 핵 미보유국에 대해 핵기술이나 핵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핵 보유국은 핵발전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NPT 체제는 UN의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하에 평화적 핵기술의 확산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IAEA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핵발전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셋째, NPT는 핵 보유국의 핵무기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핵 군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불평등성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NPT가 지닌 불평등성이다. NPT의 2중 구조, 즉 1967년까지 핵실험을 마친 나라는 핵보유국이고 그 외의 나라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은 핵을 이미 보유한 국가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핵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핵 보유국에 종속되거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NPT는 핵 미보유국에게 그러한 약소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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