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 3자 신주발행의 무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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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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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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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건의 개요
2-2. 신주발행의 의의 및 절차
2-3. 주주의 신주인수권
가. 신주인수권의 법적 성질
나. 신주의 배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 3자 신주인수권 가능 여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이다. 이러한 주식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추가 영입이 필요한 경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타인자본을 영입하는 경우와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의 부당한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인수 등을 통해 경영권이 부당하게 승계된 점에 비추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주를 제 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418조 제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주의 제 3자 배정에 요건으로 나와 있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 회사의 경영권이 방어가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2008다 65860선고를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 65860]
갑은 을과 X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다투는 자로 2006. 2. 23.자 주주총회에서 2차 신주발행을 결의할 당시 이사 B와 C가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중 략>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2008 다 65860
최준선 회사법 9판
이철송 회사법
2015 개정 상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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