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 시장경쟁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고, 자율규제에 맞기면 요양시장이 혼란이 빠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술해 봅시다.

목차

1. 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장화

2. 본론
1)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의 종류 및 원인과 정부의 대응
2)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3. 결론 ; 소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신청자의 수와 서비스 제공인력과 제공기관들 모두 큰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자 대비 인정자의 비율은 시행초기보다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인정대상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수급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는 아직 조사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과거에 비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용자로서의 권한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에 따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셋째,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계층 간, 욕구별,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은 본인부담금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이진숙, 박진화, 보건사회연구 31(4), 2011, 005-033
부당청구에 노인학대까지...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 모셔도 될까, 서울경제, 임세원 기자, 2016-12-26
[심층분석3]비영리요양기관에서 바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최경숙 (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200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