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현재 시점에서 어떤 국가를 추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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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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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한가
2.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II. 국가 역할에 대한 이론
1. 국가주의 국가론
2. 자유주의 국가론
3.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4. 목적론적 국가론

III. 결론-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

본문내용

1.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한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부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태어나며, 국가에서 정치적·경제적·역사적·문화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국가는 자기의 영토와 국민에 대해 배타적 권리와 책임을 보유하며 모든 국민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삶은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와 철거민단체간부들이 점거하고 있던 건물에 철거전문업체 직원 및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공방전을 벌이던 와중에 불이 났고,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하였다. 불이 난 경위는 끝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 참극의 한 가운데에는 ‘국가’가 있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낼 것이며, 어떤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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