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WTO 협정관세,양허 관세율,WTO 편익관세,협정관세 (TD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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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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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양허
2. WTO협정관세
3. 한. ASEANFTA
4. 시사점

본문내용

관세양허 정의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 (양허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관세양허 특징
1. 선진국에서의 양허 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
2. 개발도상국은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
3.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협의해야 하고 때때로 무역상대국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음.
4.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만 자국이 의무를 가짐
양허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자국 임의대로 관세를 책정
5. 관세 양허에는 관세인하, 현행세율의 거치, 인상한계의 제시 등이 있는데 이 중 관세인하가 가장 일반적이다.

관세양허 방식
개별국가가 관세교섭시 관세양허표를 제시하는 방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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