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청소년 성범죄란,청소년 성범죄 현황,공소 시효 폐지,전자 발찌,알림e 시스템

저작시기 2018.10 |등록일 2018.10.1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20%↓)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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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성범죄란
2. 실태와 현황
3. 제도 및 후속조치
4. 개선 방안

본문내용

청소년 성범죄란

정 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추행을 비롯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과 학대 행위

제도 및 후속조치

공소 시효 폐지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위 확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의 심판을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

전자 발찌
성범죄 전과자에 발찌 착용
법무부 통계상 1년 6개월 간 574명 중 1명 꼴로 낮은 재범율

알림e 시스템
2010년부터 운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관련정보 열람

개선 방안

사전 예방 시스템
현재의 법령 대부분이 ‘사후예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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