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가. 선별주의
나. 제도적 복지(보편주의)

2. 나의 의견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패러다임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요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선별주의 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가. 선별주의
선별주의란 클라이언트의 욕구 수준이나 자산수준 등에 의해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별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보호계층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요보호계층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선별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