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

목차

1. 일조권
2. 조망권
3. Quiz
4. 자료출처

본문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가. 정북 및 정남방향 규제의 이원화
- 정북방향에서만 규제하였으나 시장 등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설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도 띄어 건축토록 함.
나. 적용대상지역 및 건축물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내의 모든 건축물(건물용도에 무관)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일반상업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의 경우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 규제
· 정남방향적용 대상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법 제53조 제3항의 1 내지 10호
·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적용대상지역은 전용,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정북방향 및 인동거리를 동시에 규제하며 정북방향 높이 8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거리(계단,노대포함)의 2배이하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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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reenbuilding.ewha.ac.kr/2online/manual/sund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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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nsanrealty.tistory.com/104
https://www.youtube.com/watch?v=rHJGWBPJq0E
https://www.youtube.com/watch?v=d-Vv82rTX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