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포절]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D 프린터 활용 장애인보조기구 생산 판매사업

목차

1. 사업명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2)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3) 기관 연계협력 전략

3. 예산 편성

4. 문제 의식 (사업 필요성)
1) 사업 계획 배경
2)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3) 신청기관의 강점

5. 목표 및 평가
1) 산출목표
2)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6. 사업종료 후 지향점
1)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및 활용계획

본문내용

1) 사업 계획 배경
(1)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보호작업장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고수익 사업 개발 필요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76%로 높아보이지만 언어장애 100%, 청각장애 95.86%, 시각장애 93.77% 등 타 장애 영역에 비해서는 낮으며 실업률은 23.09%로 다른 장애영역보다 높다. 또한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17.13%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해 장애인의 취업률을 늘리고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중 95.7%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1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 금액 718,000원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164,200원을 합한 금액인 882,200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보호작업장의 낮은 임금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계유지 곤란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낮은 보급률과 비싼 가격의 장애인 보조기구
현재 정부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이 절반 이상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직접 보조기구를 사는 방법 밖에 보조기구를 구할 길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비싼 보조기구를 살 만큼 장애인들의 구매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중 61.8%가 `구입 비용 때문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혜영(2017), 발달장애인 취업에 대한 개인 및 생태학적 영향요인 탐색, 장애와 고용, 27(3), 241-266
김성희(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0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보건복지부
윤주영(2016), 월급 1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자활 꿈도 못꿔, 한국일보
남경우(2009),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생명”, 노컷뉴스
이슬기(2017), 장애인 보조기기 `돈 먹는 하마`불만 폭발,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