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中 일부 QnA 설명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8.10.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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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A: -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보며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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