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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눠보세요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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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0.04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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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의 의견

본문내용

소년법이란 소년의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특혜)를 함으로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년법은 소년이 범죄의 습성이 깊지 아니하고 정신발육이 미성숙함으로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1. 나의 의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전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가해자인 초등학생 2명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대폭 낮추자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었다.

참고 자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56) 김성호 저 | 내인생의책 | 2018.04.07.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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