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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사회복지 조직은 님비시설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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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21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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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복지 조직은 님비시설로 여겨진다. 사회복지 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시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결)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과제를 작성하시오(참고자료: 영화 도가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조직의 문제점
1) 정부보조금 대규모화와 입지조건
2) 상호 의사 전달체계의 부재성
3) 장애인 거주시설 정부이양
2. 문제 해결 방안
1)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의 확대
2) 홍보제도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청각장애인 학교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인 분노로 확산되어 이러한 분노로 인해 국회가 도가니법을 개정할 정도로 사회적인 변화를 추동하였다. 또한 영화에서 비춰진 님비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외치는 행태가 곧 장애인을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배제하려는 혐오의 인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만연한 것에서도 우리는 또한 영화 도가니에서의 가해자들과 같이 또 하나의 전율로 느껴지는 사회의 추악한 일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님비현상을 초래하는 것에는 지역주민들의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 상호연계 체계의 부재 등으로 이해하려는 국민의 인식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도가니법 개정으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님비현상에 대한 과정과 대책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들과 국민들은 사회의 인식을 따라잡지 못 하는 제도를 보며 사상누각이라 비판, 호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성택,‘[동향1]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2012,01,16
에이블뉴스,‘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 입장’,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이용장애인 일동(12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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