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체류자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8.09.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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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등록체류자 현황 및 그들이 처한 어려움
1. 미등록체류자 현황
2. 그들이 처한 어려움
1) 미등록체류자
2) 미등록체류자의 자녀

Ⅱ. 현재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책 및 서비스
1. 2012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개정
2. 한시적 서비스 -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
3. 인도적 체류허가(G-1-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배척
1) 미등록체류자의 범죄율
2) 노동시장
2. 현실에 비해 미숙한 제도
1) 예외적 속지주의
2) 큰 효과 없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3. 미등록체류자와 미등록체류아동의 분별
4. 정책 및 서비스 제시
1) 미등록체류노동자 관련 정책 및 서비스
2) 미등록체류아동 관련 정책 및 서비스
3) 체류 관련 정책 및 서비스 - 인도적 체류허가

본문내용

1. 미등록체류자 현황

2016년 10월까지와 2017년 10월까지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증감율이 장기체류의 경우 6.7%, 단기체류의 경우 19.9%이며 총계로 봤을 때엔 15.0% 증가하였다.(그림1)
상위의 통계는 집계 가능한 미등록체류자만이 포함된 것으로 밀입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통계로 집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는 위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밀입국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조사할 수 없지만, 밀입국의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을 해양경찰청의 밀입국 단촉 추이 총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밀입국 단속 추이를 보면 총 36건의 단속과 밀입국자 155명의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표 2는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으로 등록외국인의 불법체류 신규발생이 가장 많은 상위 8개와, 취업자격이 있는 등록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신규발생이 가장 많은 상위 4개를 나타낸 것이다. 많은 수의 미등록체류자가 입국 당시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의 경우 절대 다수가 비전문취업 즉, 단순기능 인력의 비자임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자료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다수가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로 입국해 취업활동 즉,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단순기능인력 즉, 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왔던 미등록체류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며 다수가 낮은 소득수준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다.

2. 그들이 처한 어려움

1) 미등록체류자

(1)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① 강제출국 – ‘추티마’ 사례
지난 2017년 11월 5일 미등록체류자인 ‘추티마’(2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참고 자료

논문/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12.
김미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국제인권포럼, 2013.(재인용)
김승권 외,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연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12.12.
김희연 외, 「아이행복, 부모교육에 달렸다.」, 『이슈 & 진단』, No.174, 경기개발연구원, 2015
신옥주,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2016.12.
기사
경북일보, 「결혼 이주여성 인권사각지대 내몰린다」, 2016.07.28.
국민일보, 「韓도 泰도 못 지켜준 ‘추티마씨의 죽음’」, 2017.11.23.
노컷뉴스, 「“의료보험도 안돼” 복지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2017.12.12.
뉴시스, 「이주노동자 죽음 부르는 ‘고용허가제’···"착취 못 벗어나"」, 2017.09.09.
매일경제, 「노조, 궂은일 싫다면서...일 대신할 외국인근로자에 “나가라”」, 2017.12.08.
중도일보, 「외국인 유학생, 한국 대학 적응 못하고 중도이탈」, 2017.11.15.
한국일보, 「[내 곁의 이방인] “왜 세금을 불법체류자 자녀에 쓰나” 여론 못 넘은 이주아동법안」, 2017.10.14.
한국일보, 「제주서 허위 난민신청 대행한 일당 실형 선고」, 2017.12.01.
해럴드경제, 「외국인 범죄 vs 한국인 범죄, 뭐가 더 많을까?」, 2012.04.17.
뉴스
SBS CNBC, 「미등록 이주아동 ‘그림자 아이들’ 인권 논란…개선 방안은?」,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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