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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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는 건강, 경제, 고독과 소외 문제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영역이다. 특히, 고령층이 될수록 주거가 가지는 의미는 점점 더 커진다. 이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 기능과 건강상태 저하되고 대다수의 경우 경제적 상황 역시 이전보다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노인부부와 노인독거가구 즉,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현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좋은 형태의 주거를 노년층에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노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창 화두에 오른 제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실버주택’이다.
공공실버주택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즉, 이는 노인이 주거지 안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개동 1~2층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위의 고층부에는 주거 층을 복합하여 건축한 공공주택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거주형태”, 201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ain.jsp
박다혜 외, “거주 후 평가(P.O.E)에 의한 공공실버주택 공간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2), 2017.10.
배수현・김소영,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의 정책적, 건축적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10.
이희성,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6,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