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요보호아동 지원정책
2.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3. 요보호 아동이 퇴소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과 법적 제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률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법률이다. 사실상 만 18세가 되면, 가정 위탁 아동이 아닌 시설 위탁 아동들의 경우, 시설 외에서 자립을 위한 500만 원 이외에는 아무런 인프라가 주어지지 않는다. 즉, 약 19세 청소년이 500만 원을 쥐고 사회에 버려지는 것이다.
물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이 제공되기는 하나, 여전히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약 25-28세 정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을 돌아본다면, 한참이나 빠른 시기에 적응을 해야 하므로 학력 및 기타 요인들 역시 경쟁력이 떨어질 만한 준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요보호 아동들은 유년기에 경험하였던 가난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것을 대물림하거나, 자신 역시 자녀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m.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858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9000000078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415530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BF%E4%BA%B8%C8%A3%BE%C6%B5%BF%20%C0%DA%B8%B3%C1%F6%BF%F8
구현아 외 2명 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