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장애인복지 실태조사의 의의와 문제점, 개선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
1) 관계 법령 : 장애인 복지법
2) 의의
3) 목적
2.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 문제점
3. 장애인 복지실태조사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5년 7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한 장애인 타이어 노예 또한 연이어 발생하여 열악하고 참혹한 장애인 인권 실태가 문제가 되어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을 차단하고자 재가 장애인 인권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비방자치단체와의 합동으로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실태점검을 추구하여 왔다. 아래에서는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의 의의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

1) 관계 법령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장애 등급은 1~6등급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15종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2007년 3월 6일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한 절차를 보게 되면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 25조 2항 신설)하였고,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복지진흥을 위하여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5년마다 실시하였던 장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정의(제 54조 신설)했고 활동 보조인 지원을 규정(제55조 신설)했다. 한편 벌금의 상환액을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과태료의 상환액 또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의의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 31조인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다.

참고 자료

정책보고서 : 2014장애인 실태조사 2014-73 [연구원 김성희,이연희 등,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메디컬투데이 ( 박종헌 기자) ‘강제노역’ 시달리는 재가 장애인 1만명 인권 실태 점검 나선다 ,2016.09.19
사회복지학 개론 (저자 양점도,현영렬 등,광문각) 200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