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8.09.11 | 최종수정일 2018.09.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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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사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다. 한국인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하는 셈이다. 일한 만큼 생산성도 높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상위권인 노동시간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수준을 말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 회원국 중 28번째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31.8달러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30시간인 네덜란드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61.5달러로 한국보다 2배정도 많다. 근무시간 중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를 30%만 줄여도 한 해 44조원의 추가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통계 자료도 존재한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고용창출 효과도 탁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참고 자료

배윤경, 「근로시간 단축효과 명확하지만…"정부 지원 함께 가야"」, 2017.10.23. 매일경제
박병원,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는 부드러운 해법」, 2017.10.31. 조선일보
오민규, 「노동기본권도 할인이 되나요?」, 2017. 11. 06. 프레시안.
노광표,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4.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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