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론

최초 등록일
2018.09.10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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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현대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리주의의 문제
2. 권리 지향의 이론
3. 공정의 원칙
4. 공동체주의적 정의이론
5. 관련 사례 및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개인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들 모두에게 그의 분배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이 합당할까? 땅, 식량, 물, 광물, 아파트, 돈, 자리 등과 같은 여러 재화에 대하여 사람들 각자가 저마다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두고 서로 많이 가지고 놀려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한 쪽의 아이에게 특혜를 주게 되면 여러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가 요청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갖는 도덕적인 사고는 정의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떠한 일이 도덕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정의로운지에 대한 것을 문제 시 한다는 것이다. 정의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간은 얼마든지 총 여섯 단계의 도덕적인 행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힘이 약한 정치인이 그 나라의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본인의 상관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상관의 상벌의 기준에 맞추어 처신하여 마침내 정치적 권력을 손아귀에 넣는 위치에 와서 사회적 질서를 올바로 잡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면 이 정치가가 한 행위는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사실상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혹은 그른지를 따져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 이영문, 지식교육과 인간교육, 서울: 원탑문화사, 1993.

대개 불의(不義)는 흔히 정의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면서 정의보다는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의는 불의를 제거함으로 인해 성취되는 목적이인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인 힘이 소극적인 힘에서 발생하는 실제의 목적론적인 전망과 온전하게 조화되는 정의로서의 개념이다.

<중략>

참고 자료

이영문. 지식교육과 인간교육. 원탑문화사. 1993.
콜버그 저, 문용린 역.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아카넷. 2000.
새뮤얼 플레이쉐커 저, 강준호 역. 분배적 정의의 소사. 서광사. 2007.
프레시안. 최병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송전탑 올랐던 노동자들, 송전탑 막으러 밀양 가자".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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