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제3문 공적이전과 노인소득

목차

1. 우리나라 노인소득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는 헝가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관련 대책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노인이 많다. 2015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인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서 OECD 평균치인 12.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당 수치는 당연히 1위를 차지하였다.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미만인 절대 빈곤율 또한 전체 인구는 9.1%인 반면, 노인 인구는 약 34.8%에 이른다고 한다(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둘 중 한 명은 가난한 셈이다.
노인이 가난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종료하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여 주된 소득 상실 또는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이 유난히 심각한 것은 공적 연금 제도의 빈약함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노순규(경영전문가) 저. 노인의 고독 빈곤 질병 성.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5.
여유진 외.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