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저촉과 관련된 판례 요약 및 비교

목차

1. 개요

2. 음원 저작권 저촉과 관련된 판례 요약
1) 판례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2) 2011. 4. 13 선고 2010가단86875 판결 손해배상(기)
3)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손해배상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8670 판결 저작권침해 등

3. 결론 : 비교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개요
원의 저작권 관련 이슈 즉 표절 관련 사항은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음원 표절의 경우에는 유사한 코드 진행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들었을 때, 유사하다고 표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서 표절 여부를 밝히기 힘들다. 그래도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음원 저작권 저촉, 즉 표절과 관련된 판례 4가지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음원 저작권 저촉과 관련된 판례 요약
1) 판례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이 판례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였으며, 침해한 비중은 피고가 만든 저작권의 40%에 해당된다. 40%인 이유는 피고 음악저작물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20마디/86마디에 불과하지만, 곡의 전반부에 배치된 후렴구이기 때문에 청중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전체 곡의 성격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