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황과 외국과의 비교분석

목차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황
1) 가입자 관리
2) 연금보험료 징수
3) 연금급여관리

2.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사례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사회보장제로서의 역할 부담 한계
(2) 연금의 재원 확보와 지급의 공평성 실추
(3) 국가가 스스로 대비할 능력이 있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1)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절실
(2) 개인계정 도입 검토 필요
(3) 노후소득 저수준 방지

본문내용

2.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사례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고령기의 근로와 근로기 저축 등도 노후소득보장에 일정수준의 역할을 하지만 노후생활비의 주된 재원은 공적연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고령자세대(65세 이상자 혹은 18세 미만의 미혼자 포함 세대)의 평균소득은 290.9만엔(2003년)으로 전 세대 평균인 579.7만엔의 50.2%이지만 세대원 1인당 소득은 184.6만엔으로 전 세대 평균(203.4만엔)의 90.8%로 큰 차이가 없다. 고령자세대의 소득 중 공적연금(은급포함)은 전 세대 소득의 71.9%를 점하며(2004년도 「국민생활기초조사」)이는 근로소득(17.6%), 재산소득(5.4%), 자녀지원 등(3.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대주가 무직인 고령자세대에서는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실수입의 88.7%를 점하고 평균소비성향이 120.7%로 적자를 보여 저축을 인출하거나 자녀 송금 등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세대주가 근로자인 고령자세대는 사회보장급여가 실수입의 32.6%(근로소득 62.4%)에 머물고 평균소비성향은 95.1%로 낮은 수준이지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다(2005년 가계조사(전 세대), 총무성). 고령자세대의 저축(2004년 기준)은 세대평균 2,504만엔으로 전 세대(1,692만엔)의 약 1.5배 규모이고 4천만엔 이상의 저축잔고 보유세대가 18.6%에 달해 전 세대(9.9%)의 2배 규모다. 이에 비해 부채는 100만엔 미만이 90%를 넘고 부채가 저축을 초과하는 세대는 4.8%에 불과, 전 세대(21.7%)의 약 1/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제도인 공적연금의 도입 후 역사를 간략히 개괄해보자. 초기의 공적연금은 1939년에 도입된 선원보험이지만 현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기원은 일반 남자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연금보험법(1942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