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정책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내용, 문제점, 정책과제

최초 등록일
2018.08.27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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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책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내용, 문제점, 정책과제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1. 개념: 개인정보와의 관계
2. 프라이버시의 발전
3. 프라이버시의 특징
4. 프라이버시 침해의 증가

Ⅱ.프라이버시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 문제점, 과제
1. 법제도차원의 프라이버시 정책
2. 기술적 차원의 프라이버시 정책

본문내용

Ⅰ.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1.개념: 개인정보와의 관계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지키고 싶은 사생활로서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확정된 개념이 필요하고 되었고 이것이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본 답안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서술한다.

2.프라이버시의 발전
1)소극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혼자 있게 할 권리(The rights to be let alone)’, 즉 자기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을 능력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2)적극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스스로 언제·어떻게 어느정도 자기의 정보를 타자에 유통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권리, 즉 자기정보결정권·자기정보통제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열람청구권, 정보의 정정·보완청구권, 정보사용중지 및 삭제청구권 등을 말한다.
3)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s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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