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방식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민간위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탈신공공관리방안의 적실성

최초 등록일
2018.08.27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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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민간위탁의 적실성과 극복방안으로서 탈신공공관리 도입

Ⅱ. 민간위탁의 긍·부정적 영향 - 책임성의 관점에서
1. 책임성의 의미
2. 민간위탁이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3. 민간위탁이 책임성을 저해시키는 측면
4. 민간위탁의 공과 실

Ⅲ. 한국의 행정상황에서 Post-NPM 적실성 검토
1. 신공공관리의 한계 - 민간위탁 한계를 중심으로
2. 탈신공공관리의 의의
3. 민간위탁의 한계 극복방안으로서 Post-NPM 적실성

Ⅳ. 맺음말: 민간위탁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본문내용

Ⅰ.서론: 민간위탁의 적실성과 극복방안으로서 탈신공공관리 도입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국가가 전담해온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는 민간위탁방식이 신공공관리 기조와 함께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책임성이 오히려 등외시되며, 그 대안으로 탈신공공관리적 기법인 재규제, 재집권화의 제3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논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탈신공공관리적 기법의 한국 적실성을 검토한다.

Ⅱ.민간위탁의 긍·부정적 영향 - 책임성의 관점에서
1.책임성의 의미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책임성이란, 서비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서비스 공급결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의미한다.

2.민간위탁이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민간위탁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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