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견해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 성격의 사회복지
2. 지역 간 수평적 재정불균등
3. 진정한 의미의 목적 달성
(1)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
(2) 낮은 정치적 저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89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화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많은 중앙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중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에 따라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제도가 시행되는 등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전략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2013년 5월 말 통계자료를 보면,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의 1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4%, 거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 정치 · 교육 · 문화 등의 분야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들과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특히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있는 여러 행정기능과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립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박병현. 2011.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박병현. 2008.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승종‧김홍식. 1992.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 복지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